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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USA, 벌금 조정 요청

최근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으로부터 인명사고와 관련해 벌금 250만달러를 부과받은 아진USA가 벌금 재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진USA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21일) 최초 실사를 한 OSHA 모빌(Mobile) 오피스를 방문해 최초 실사와 최종 실사 후 벌금 내역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문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선 모빌 오피스측의 답변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법적 대응 여부는 답변을 들어본 후에나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OSHA는 지난 12일 아진USA, 인력 용역업체 ATS, 조이너스 등 3개 업체에 안전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256만5621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부과는 지난 6월 쿠세타에 있는 아진USA 공장의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18일 이 공장에서는 용역업체 직원 레지나 엘시아(20)는 생산라인을 살펴보던 중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카운티 셰리프국 측은 “조립라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 뒤편을 살펴보다 기계 일부를 건드렸고, 기계가 작동하자 장비 사이에 끼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SHA 측은 실사결과 아진USA에 대해 ▶정비 중 기계 작동을 방지하는 전원 제어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 스테이션 접근을 방치해 근로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전원 차단을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했으며 ▶기계장비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검사를 소홀히 해 종업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27개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아진USA는 이번 사고와 관련 “내부적으로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순우 기자

2016-12-20

‘고의적 위반’에 가장 무거운 벌금 부과

OSHA는 아진USA에 대한 250만달러의 거액 벌금 부과와 관련,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진출해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납품업체들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있다. 데이빗 마이클스 국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벌금 액수에 대해 “작업장에서 적발된 구체적인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벌금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고용주들이 보고 자사의 직원들이 죽거나 스스로 벌금을 맞기 전에 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OSHA의 이런 경고 메시지에 대해 노동법과 보험 전문가들은 “벌금 납부는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위반 사항을 시정한 다음 재심의(contest) 요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SHA는 아진USA에 250만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데 대해 20여건에 달하는 ‘고의적(willful)’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도적 위반은 OSHA의 벌금부과 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건당 12만4709달러 이하의 벌금이 책정된다. OSHA 규정상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OSHA에 벌금조정(contest)를 요청할 수 있다. 상업보험업체 ‘길리스 엘리스 베이커’는 작업장 안전관련 리스크 관리와 OSHA 벌금 대응방법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사측은 벌금을 내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민사 소송이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측은 만일 규정위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반 사항이 부정확하게 분류되었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시정 요구사항을 시행할 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OSHA 측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길리스 측은 밝혔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지머슨&캅은 홈페이지에서 “재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한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해당지역 OSHA 본부장에게 15일 내에 재심의 요청 의사를 밝히면 직업안전 검토 커미션(OSHRC)이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규범을 엄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마이클스 OSHA 국장의 충고다. 그는 “현대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에서 너무 많은 근로자들이 다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extremely) 심각하게 보고있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2016-12-20

“현대기아차도 분명한 역할 있다”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관리국(OSHA)은 지난 6월 앨라배마주 쿠세타시에 있는 아진USA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인명사고에 대해 최근 250만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는 보도자료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유독 현대기아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들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 안전문제 개선의 열쇠를 쥔 완성차 업체 두곳이 OSHA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데이빗 마이클스 OSHA 국장겸 연방 노동부 차관보는 지난 2009년 부임 초기부터 현대·기아차 납품업체들의 생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 “특별한 문제(special problem)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앨라배마 현대 공장과 조지아 기아 공장을 수차례 방문해 임원들에게 개선 노력을 당부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OSHA가 2014년 남동부 지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불시점검(REP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도 사실상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OSHA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의 기간동안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의 작업장 안전사고 혹은 규정 위반을 적발해 16차례나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마이클스 국장은 “큰 사건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내보낸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고와 규정 위반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마이클스 국장은 결국 한국을 방문해 현대·기아차의 임직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협력업체들의 안전불감증으로 근로자들이 다치고, 회사의 브랜드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회사측은 끝내 나의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협력업체들이 자신의 직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와 기아차에도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스 국장은 아진USA에 부과한 벌금의 액수의 대해 “모든 벌금은 해당 공장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규정위반에 대한 것”이라면서도 “벌금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고용주들이 보고 자사의 직원들이 죽거나 스스로 벌금을 맞기 전에 안전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로버트 번즈 대변인은 협력업체들의 작업장 안전실태와 관련해 “HMMA의 모든 공급업체들은 OSHA의 표준 안전규정과 해당 시설에 필수적인 훈련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HMMA는 분기별로 공장내 안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안전하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벤치마킹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급 업체들 간의 안전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범 기자

2016-12-16

노동부, 아진에 250만달러 ‘벌금 폭탄’

연방 노동부가 지난 6월 아진USA 앨라배마 작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25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안전규정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 노동부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은 지난 12일 아진USA, 용역업체 ATS, 조이너스 등 3개 업체에 안전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256만5621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중 아진USA에 부과된 벌금은 250만달러다. 앨라배마주 챔버스 카운티 쿠세타시 소재 아진USA 공장에서는 지난 6월 18일 용역업체 직원 레지나 엘시아(20)가 생산라인을 살펴보던 중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직원은 사고 직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당시 카운티 셰리프국은 “조립라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 뒤편을 살펴보다 기계 일부를 건드렸고, 기계가 작동하자 장비 사이에 끼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SHA는 이 사고와 관련, 작업안전 실태 조사를 벌였다. OSHA 측은 아진USA에 대해 ▶정비 중 기계 작동을 방지하는 전원 제어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 스테이션 접근을 방치해 근로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전원 차단을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했으며 ▶기계장비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검사를 소홀히 해 종업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27개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아진USA는 이와 관련,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엇보다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지금까지 OSHA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성심성의껏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벌금 액수와 관련해 OSHA 모빌 사무소에 조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OSHA 측이 이번 일을 한국 자동차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강화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진USA는 한국 아진산업의 미국 현지 법인으로 자동차 부품과 의장, 차체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쿠세타 시에 있는 아진USA 공장에는 700여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250명은 용역업체인 ATS와 조이너스 소속이다. 권순우·조현범 기자

2016-12-15

OSHA, 한국 자동차 업계에 잇단 경고

연방 노동부가 지난 6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납품업체 아진USA 대해 25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남동부에 진출해 있는 한국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들은 이와 관련,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한국 업체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우선 아진USA에 부과된 벌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아진에 부과될 벌금은 7만~10만달러 정도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부과된 벌금은 250만달러로 무려 35배나 많은 거액이다. 아진USA는 이에 대해 “OSHA의 앨라배마 모빌(Mobile) 사무소의 초기 조사결과보다 위반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최초 조사를 벌인 OSHA의 모빌 사무소에서는 현장 설비 내부로 들어갈 때 문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반이 1건으로 처리됐으나 12일 통보받은 결과에는 위반한 직원들의 건수를 모두 합쳤다. 결과적으로 당초 위반 건수가 최초 6건에서 23건으로 늘면서 벌금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에서도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들 한다”면서 “일단 모빌 사무소에 어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법적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앨라배마와 조지아 일대에 진출해 있는 한국 협력업체들은 이번 아진USA의 사례에 대해 일종의 ‘경고성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로 인해 한국 업체들이 앞으로도 “OSHA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에 대해 한국 업체들만 표적으로 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와 관련 협력업체들 모두가 안전사고 없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자는 철학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마치 직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데이빗 마이클스 OSHA 국장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 현대·기아차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생산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협력업체들의 생산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이클스 국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달에도 현대·기아차를 직접 방문해 법인장들과 만남을 갖고, 남동부에 진출한 한국 부품 협력업체와 하청 업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한 바 있다. 마이클스 국장은 아진USA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14일 성명을 통해 “기아와 현대의 납품업체들은 대개 주당 6일에서 7일씩 일해야 할만큼 높은 생산 목표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런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납품업체들은 작업장 안전을 소홀히하는 것으로 보이며, 직원들의 신체와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OSHA의 이런 입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 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다소 부진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해 거시적인 환경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업계 분위기까지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권순우·조현범 기자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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